법무부 "특활비 내년부터 지검에 직접 배분 검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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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0 08:14

법무부가 내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정받아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현장 검증이 끝난 뒤에, 특활비 문제가 지속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받아 대검에 전달하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도 법무부가 일선 지검의 일반 예산은 직접 배분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특활비도 일반 예산처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활비 논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이 있는 지검에만 특활비를 많이 주고, 자신의 가족 및 측근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전날 현장 검증에서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에 참여한 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특활비의 16% 정도를 꾸준히 받아가고 있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에 내려간 특활비는 3%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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